새해 달라진 자동차 관련제도 알기

희망찬 2007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제도 변경도 있기 마련이다. 이해 당사자의 경우 이런 변경 내용을 모르고 지나쳤다간 자칫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교통 관련 제도변경 내용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럼 올해 교통 관련 제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눈에 띄는 것은 올해부터 SUV나 미니 밴 디젤 모델 운전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먼저 달라진 자동차 관련 세제가SUV나 미니밴에 직격탄을 날렸다. 개정된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난해까지 승합차에 포함되던 7~10인승 SUV나 미니 밴 등에 대한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올해부터 승용차와 같아진 탓이다.

이로 인해 차량 구입시 공급가액의 4.32%였던 등록세가 올해부터 승용차와 똑같은 5%로 올랐으며, 자동차세도 승용세액의 50% 수준까지 올랐다. 자동차세는 내년부터는 아예 승용차와 똑같아진다.


메이커별 대표 차종을 예로 들어 세금 인상분을 살펴보면 ▲현대 베라크루즈300VX LUXURY는 등록세 22만3411원과 자동차세 12만9502원을 포함 총 35만2912원 ▲기아 뉴 카니발 GLX는 등록세 16만7527원과 자동차세 12만6730원 포함 총 29만4258원 ▲GM대우 윈스톰 2.0LT(최고급형)는 등록세 16만1284원과 자동차세 7만6952원 포함 총 23만8236원 ▲쌍용차 카이런2.7 하이퍼는 등록세 25만원과 자동차세 12만원 등 총 37만원이 각각 올랐다.

지난해 7월 1일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라 유류세율 변경이 있었고, 이에 따라 유류비가 조정됐는데 이 역시 디젤 차량에 초점을 맞춰 인상됐다. 즉 지난해까지 가솔린 대 디젤 대 LPG의 상대 가격비는 100 대 80 대 50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100 대 85 대 50으로 조정됐다. 그만큼 디젤이 오른 셈.

다만 지난해 12월 둘째 주의 L당 평균가격이 가솔린 1414원, 디젤 1182원, LPG 714원으로 이미 100 대 84 대 51 수준이었다. 따라서 디젤의 경우 소폭 인상에 그쳐 디젤차량 운전자들이 느끼는 체감 충격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가 인하가 이뤄질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사실이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의 변경은 모든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신규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9.6% 인하됐고, 3년 무사고운전자의 보험료는 평균 7.5% 낮아진 점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가 평균 8.9% 인상됐으며, 최고 60%까지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도 지난해까지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1년이 늘어났다.

게다가 손해율이 높다고 불평해 온 대부분의 보험사가 오는 2월부터 신규 가입자와 계약 갱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5% 인상할 방침이므로 이래저래 운전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는 자동차 모델 별로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도입 초기의 가입자 혼란을 막기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손(자기차량 손해담보)에 한하고, 변동폭은 10% 이내에서 제한키로 했다. 따라서 자손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는 변동이 없다.


다만 장기무사고로 최고 할인율을 적용 받는 가입자의 경우 사고점수 1점 이하의 사고 시엔 등급이 할증되지 않도록 계약자 보호장치가 마련되고, 장기무사고자가 겪어온 보험가입 불편도 해소된다는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밖에 장애인간 형평성 문제로 말 많았던 장애인 대상 LPG차량 보조금 제도는점차 폐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올해는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고, 오는2010년부터는 보조금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 복지 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혜택이 보다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리콜 보상제도 올해 중 실시될 전망이다. 자동차 메이커가 리콜을 실시하기 전 3년 이내에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결함을 시정했을 경우 리콜 실시 후 제조사가 그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조사가 이를 회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의 리콜 요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메이커들이 아직도 많은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